<별지 2>                              경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1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998년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1>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개정 97.6.1>	........................... 제2000-( )호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000년 6월 1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현행과 동일) 제2조【경품류의 정의】...................................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 ........................................................................................... ...........<개정 2000. 6. 1>	ㅇ 법 적용 대상사업자 및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명료화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3. 삭제 <97.6.1> 제4조【경제상 이익】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97.6.1>	제3조【경품류의 종류】(현행과 동일) 제4조【경제상 이익】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자기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최종수요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 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 법. <신설 99. 1. 1>	제5조【거래의 범위】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개정 2000. 6. 1> 제6조【현상의 정의】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ㅇ법 적용 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현행	개정안	비고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개정 97.6.1>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1>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개정 □97.6.1>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 개정 99. 1.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99.1.1>	② (현행과 동일)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예상매출액이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 ...................................... < 개정 2000. 6. 1> ② (현행과 동일)	ㅇ무분별한 고가의 소비자현상경품 제공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최고가액한도를 설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하거나, 당해년도 창업 또는 신규사업으로서 전년도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99. 1. 1>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전년도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연간용역 제공일수) <신설> <신설>	③...........................................................................................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 <개정 2000. 6. 1>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예상매출액=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365) <개정 2000. 6. 1>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예상매출액=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연간용역제공일수) <개정 2000. 6. 1>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 6. 1>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신설 2000. 6. 1>	ㅇ예상매출액 산정기준을 명료화

현행	개정안	비고
④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 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개정 99.1.1>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신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99.1.1>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 ①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9. 1. 1>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⑤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6. 1>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삭제 99.1.1>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①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ㅇ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상품발매시의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규제 완화

현행	개정안	비고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개정 99. 1. 1>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99.1.1>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 <개정 2000. 6. 1> 1............................................................................................ ............................................................................................ ........................................................................................... .......................................................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6. 1> 2 .................................................................... 경품류가액 ........................................ <개정 2000. 6. 1>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 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신설 2000. 6. 1>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 <삭제 99. 1. 1>	ㅇ가액산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할인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 ㅇ자구 수정 ㅇ경품을 무료로 취득하는 경우의 관련 규정 미비에 대한 보완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 행위) 및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6.1>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풍약속이나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2회이상 상품을 구입하여야만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현행과 동일)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현행과 동일)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 .....................................<개정 2000. 6. 1>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현행과 동일) 제16조【타법과의 관계】 (현행과 동일)	ㅇ 2회 이상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토록 하는 경우에도 응모조건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특정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위는 당해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제조회사의 경품류제공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2000년 6월 1일...................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